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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X연도)는 올해 말 한미 정상이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렇게 말하면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결과를 토대로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한 뒤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전작권 회복의 X연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인 2030년 이전 전작권 전환을 완성지을 구체적인 시점이 연말에 제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현재 UN 가입국 중 전작권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세계 5위의 국방력과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춘 국가로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통제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전작권 회복 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전작권 전환 후에도 세계 어느 곳보다 공고하고 촘촘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연합사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며, 우리 군의 사기와 준비 태세가 충만해 당장 내일 전작권이 회복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거듭 보였다.

한편 안 장관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인 '장보고-N'과 관련해 2030년대 중반 1번함 건조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잠수함과 원자력 기술 등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20% 미만 저농축우라늄 확보를 위해 미국 측의 협조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잠수함의 국내 건조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까진 아니다"라면서도, 국내에서 우리기술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미측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 twinp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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