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선관위 줄소환 임박…‘투표지 50%’ 결정 정조준
2026.06.14 15:10
노태악 등 ‘윗선’ 영향력 행사됐는지 살필 방침
잠실 투표용지 보관함 폐기 경위도 집중 수사대상
합수본, 선거법 시효·수사기관 재편에 수사 속도전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돌입한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유권자 수의 50%까지 줄인 배경을 정조준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김태훈 본부장)은 전날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압수 대상엔 중앙선관위 내부 메신저와 결재 내역 등이 포함됐다. 또 주말 동안 사무실 구성과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한 원인과 의사결정 과정, 사후 대응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의 영향력이 행사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첫 조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벌일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 선관위 실무진의 조사가 끝나면 합수본은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노 전 위원장 등을 직접 겨눌 것으로 보인다.
또 1900장 규모의 잠실7동 투표소 투표용지 보관함 폐기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수사 대상에 오른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0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하면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 확보에 나섰으나 선관위가 이미 보관함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법무부는 11일 합수본 요청에 따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을 출국금지 시켰다.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노 전 위원장 등 10여명을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합수본은 같은날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합수본은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신속한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10월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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