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압수수색 마무리…이르면 이번주 소환 조사
2026.06.14 16:01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부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해 투표용지 인쇄 계획과 예산서, 투표록, 회의록, 전자파일 등을 확보하고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2차 압수수색 대상지와 추가 입건 피의자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각급 선관위 관계자들에 소환을 통보한 상황이어서 이르면 이번 주부터 지역 선관위 실무자급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현재 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14명 가운데 중앙선관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은 출국 금지된 상태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단순한 행정 착오나 업무상 과실은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의 관건은 고의성 입증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수본은 특히 선관위가 유권자의 11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 지침을 50% 수준으로 낮춘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이 예상됐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을 따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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