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버’ 확보 완료…합수본, 실무진부터 줄소환한다
2026.06.14 16:09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벌어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압수수색을 완료했다. 이번 주부터 선관위 실무자 소환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진술 확보 후 윗선 수사
앞서 합수본은 지난 11일 중앙 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등 7곳에서 각종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 상황보고서 등도 확보했다. 압수물을 토대로 선관위가 본투표용 투표용지 인쇄매수 기준을 유권자 50%로 하향하기까지 의사결정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을 마치면 선관위 실무자 소환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들 진술로 선관위 내부 상황이 충분히 재구성되면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대법관) 등 윗선이 소환될 예정이다. 노 전 대법관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원장 등은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있다.
선관위도 ‘부족’ 예견했나
이를 판단하기 위해 합수본은 기초적으로 직전 선거 투표율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6·3 지선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구는 직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21.4%, 본투표율이 33.6%였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지난해 20대 대선에선 사전투표율이 38.2%, 본투표율도 42%로 동반 증가했다.
선관위는 본투표 참여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투표용지 인쇄 규모도 단계적으로 축소했다고 주장하나 송파구는 본투표율이 50%를 밑돌긴 했어도 증가 추세였던 것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인쇄 매수를 50%로 낮추는 건 위험하다는 내부 경고가 있음에도 대응하지 않았다면, 포괄적 의미의 직무유기 고의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 초동수사 자료, 합수본 이첩
송파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일련번호 없는 예비용 무번호 투표용지를 선거인수 3% 내외로 구비해놓지 않은 점으로도 법적 책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상 송파구 선관위에 예비 투표지 1만7000매가 교부돼야 했으나 2000매만 교부됐다.
용지 부족이 오전에 보고됐음에도 추가 투표용지 배부 지시가 6시간 뒤에나 이뤄진 점으로도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투표 시간을 연장했음에도 출구조사 결과 발표와 개표를 중단하지 않은 것도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쳤단 점에서 현행법 위반 소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난 9일 출범한 합수본은 이번 주 중 인력 구성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14층에 공간은 마련했고, 경찰은 그동안 초동수사로 확보한 수사 기록과 관련 자료를 이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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