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제적 적극행정이 국민 생명과 숲 지킨다
2026.06.14 16:55
봄철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산촌 주민들의 마음은 불안해진다. 뉴스에서 산불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혹시 우리 마을까지 번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이어질 때면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들은 새벽까지 빗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산림재난은 더 이상 특정 계절에만 찾아오는 위험이 아니다.
최근의 산불과 산사태는 더욱 대형화되고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과거의 경험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분명하다. 재난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행정보다, 위험을 먼저 살피고 한발 앞서 움직이는 행정이다.
적극 행정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적극 행정은 단순히 제도를 개선하거나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장의 위험 요인을 먼저 발견하고, 국민의 불안을 먼저 살피며,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책임의 행정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산림재난 분야에서는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움직이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
올해 봄철 산불 대응은 적극 행정의 현장 실행력을 잘 보여준 사례였다. 산림청은 범부처 산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산불 예방·대비·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헬기 동원체계를 강화했으며, 전 직원이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에 나섰다.
그 결과 산불 피해 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99% 감소하고, 인명피해 0건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산림 내 실화 건수는 38% 감소하였고, 주불 진화에 걸린 시간은 3시간 44분에서 1시간 34분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그러나이러한 성과는 숫자로만 설명될 수 없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예방 조치, 현장과 상황실에서 산불과 맞서 싸운 직원들과 진화대원들의 헌신, 관계기관과의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산림청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적극 행정의 성과가 조직 안에서 인정되고 확산되도록 하였다. ‘탁월한 성과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원칙은 적극 행정이 나아가는 방향과 결을 같이 한다.
이제 산림청은 산불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산사태 대응체계 강화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취약지역, 임도, 산림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주민 대피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적극 행정은 공무원 개인의 의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직원들이 필요한 순간 책임 있게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조직 문화와 제도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산림청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을 활성화하고, 현장 중심의 성과와 책임 있는 도전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적극 행정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담아내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경험과 의견이 정책에 함께 담길 때 비로소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적극행정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핵심과제와 주요 정책현안을 점검하고,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현장의 의견과 개선 제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적극 행정의 문화가 조직에 자리잡을 때 그 혜택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대통령께서도 최근 사무관으로 임용된 신임 공무원들에 “공직자의 손에 국민 5200만명의 삶이 달려 있다”며 소명 의식을 강조한 바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불안보다 한발 먼저 위험을 살피고 먼저 움직이는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숲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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