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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EU 성명에 “주권침해” 반발...靑 “긴 안목으로 평화공존 추진”

2026.06.14 04:39

한·EU 공동성명, 北 핵개발·파병 등 “강력히 규탄”
靑 “이미 공표한 내용들, 새로운 것 없다” 했는데...
北, 담화문 통해 “명백한 주권침해, 엄중한 적대행위”

이재명 대통령과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10일(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공동 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뉴스1

청와대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 10일(현지 시각) 발표한 공동성명에 북한이 “주권 침해”라고 반발한 데 대해, 14일 “정부는 긴 안목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EU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북한이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현 정부에서 북한을 향해 ‘규탄’ 등 강한 비판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 문안이 나온 데에는 EU 측의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했다. “이미 한국이 국제사회에 공표한 적 있는 내용들”을 재확인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최성남(왼쪽)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과 함께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HEU)을 생산하기 위한 원심분리기 사이를 걸어가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이 사진을 게재했다./노동신문

하지만 북한은 이날 외무성 ‘10국 대변인’ 명의로 “한국은 역시 적대와 대결을 체질화한 불변의 적국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외무성 10국은 북한의 대남 업무를 맡고 있다.

북한은 담화문에서 “우리의 핵 보유국 지위와 조로(북·러) 군사 협력을 비롯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대해 ‘불법’적이며,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니, ‘강력히 규탄한다’느니 하는 도발적 문구들을 쪼아박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며 “이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명백한 주권 침해, 엄중한 적대 행위”라고 했다.

북한은 “(한국이) 지금껏 입 닳도록 떠들어온 ‘체제 존중’, ‘적대 행위 불추구’와 같은 위장 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국의 집권자가 거치장스럽게 쓰고 있던 ‘평화’의 가면을 벗어던졌다”고 했다.

북한은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를 떠나 절대 존재 불가한 제1의 적대국, 조선과 아시아 대륙 침략을 위한 미국의 ‘단검’이 바로 한국의 실체이고 숙명”이라며 “서울 위정자들이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그것은 우리에 대한 도전으로 되며,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루어나가려는 우리의 대적 원칙은 불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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