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활용 새판 짜나…정부, 미래대응기금·국부펀드 검토
2026.06.14 06:40
반도체 호황에 최소 15조원 이상 초과세수 전망
국채 상환·추경 대신 미래투자 재원 활용 논의 본격화
국채 상환·추경 대신 미래투자 재원 활용 논의 본격화
|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반도체 경기 호조로 올해 최소 15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이를 활용할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처럼 국가채무를 상환하거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올해 발생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우선 사용된 뒤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국가채무 상환 등에 투입된다. 이후 남는 재원은 추경 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하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초과세수를 미래세대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로운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한 가칭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재정 여력이 있을 때 재원을 적립해 두었다가 미래 산업 육성이나 국가적 위기 대응 등에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용처가 대부분 정해진다"며 "당장 쓰기보다 모아두었다가 미래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금 신설에는 국가재정법 개정이나 별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어 제도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하반기 출범이 추진되는 '한국형 국부펀드' 역시 초과세수 활용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싱가포르 테마섹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국부펀드는 국가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해 장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미래세대 자산으로 축적하는 구조로 구상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공기업 지분이나 상속세 물납주식 등 현물자산을 기반으로 약 20조원 규모의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최근에는 여기에 초과세수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달 공개된 유튜브 방송에서 "초과세수를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해 다시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집중 투입할지, 국부펀드에 활용할지, 또는 기존 방식인 국채 상환과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지 등은 향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해외투자를 담당하는 한국투자공사(KIC)와 국내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등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역할 중복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초과세수 활용 방향에 대한 윤곽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간 협의 결과에 따라 발표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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