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원 구성' 분수령…법사위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2026.06.14 06:00
(서울=뉴스1) 박기현 서미선 기자 =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야가 초반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은 법사위원장 자리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1당, 법사위원장은 2당"이라며 관례 복원을 명분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수 방침을 못 박았다.
이처럼 여야가 법사위원장 장악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 배경에는 법사위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는 '상원 '역할을 하면서 입법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으로서는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경우 각종 입법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 어렵고, 야당의 경우 법사위원장을 맡지 못할 경우 전반기 국회와 마찬가지로 수적 우세를 앞세운 여당에 밀릴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집권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지금도 계류중인 민생입법을 최대한 공회전없이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반기 원 구성 때도 시한을 정해두고 협상이 결렬되자 당시 쟁점 상임위였던 법사위·운영위 등을 단독으로 처리한 전례가 있어, 협상이 틀어지면 다수 의석으로 원 구성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지방선거 전 공식화했던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방침은 거둬들이는 모양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선거는 '12대 4'로 앞섰지만 서울시장을 내준 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여론까지 악화한 터라, 독식 카드까지 꺼내 드는 것은 부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말 안 되면 상임위원장 전부를 가져오는 초강수가 나올 수 있지만, 아직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원 구성 완료를 위해 많은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진정성 있게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 더해 재정경제기획위·정무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국토교통위 등 경제 상임위까지 요구하며 전선을 최대치로 펼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무능을 견제하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경제 상임위 요구는 법사위를 받아내기 위한 지렛대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지금은 경제 상임위도 달라, 법사위도 내놓으라고 동시에 주장하는 것"이라면서도 "법사위만 받으면 나머지는 협상 여지가 있다"고 했다.
문제는 민주당도 경제 상임위에서 물러서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요 예산과 경제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에 내줄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사위를 뺀 나머지는 다 여지를 두고 논의하겠다"면서도 "지난 경제 상임위들의 입법 성과가 더뎌 의원들 사이에 답답함이 크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정 원내대표와의 상견례에서 "날을 세우더라도 빨리 원 구성을 하자"며 "늦어도 18일까지는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같은 날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많은 양보를 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당장 이번 주가 원 구성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사위를 놓고 여야가 한 발도 물러설 기색이 없어, 협상은 시한을 앞두고 강대강 대치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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