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민주당 간부 구속영장…국보법 위반 혐의
2026.06.13 16:32
13일 법조계와 민중민주당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날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11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한 사무총장에 대한 심문은 같은 날 오후 3시께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청 안보수사과는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2024년 8월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한 대표와 당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미군 철수 요구 집회, 한미 연합훈련 반대 활동 등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민중민주당은 영장 청구에 반발했다. 민중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중민주당 사건은 윤석열 내란 세력이 정권 비판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한 사건"이라며 "내란 피해자인 당직자들을 가해자로 둔갑시켜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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