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든 달러를 보내든 월권에 이적행위”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잣대는 일관되어야 한다.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여권은 ‘공소취소’라는 뒷문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께 경고한다. 판결을 피해 공소취소로 도망친다면, 마주할 저항은 지금 짐작하시는 것의 두 배, 세 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권력은 잠시지만, 책임은 끝까지 따라온다”며 “이 교훈이 가장 무섭고 크게 들릴 사람은 지금 가장 큰 권력을 쥔 사람”이라고 했다.

또 “법 위의 권력이 나라를 어떻게 흔드는지, 우리는 이미 수업료를 냈다”며 “같은 수업료를 두 번 낼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전날(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에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구형량보다 5년 많은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무인기 투입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위권에 따른 조치 등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선비즈 바로가기]

- Copyrights ⓒ 조선비즈 & Chosun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덕호 기자 hueyduc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