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무인기 보내든 달러 보내든 월권, 이적"
"李, 공소취소 도망치면 저항 거세져" 경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1심 판결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처벌 받았듯,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혐의도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얘기였다.

이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라며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권한이지 권좌를 지키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 이것과 결별하지 못하는 보수에게 미래는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연관돼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화살을 돌렸다. 이 대표는 "그러나 (법의) 잣대는 일관돼야 한다"며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여권은 '공소취소'라는 뒷문을 만들고 있다"며 "무인기를 보내든 달러를 보내든 월권에 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통령께 경고한다. 판결을 피해 공소취소로 도망친다면 마주할 저항은 지금 짐작하시는 것의 두 배, 세 배가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

관련기사
- 손흥민 빼고 오현규, '이래서 감독이 거액 연봉 받는 것' 외신도 호평
- 곽튜브, 월드컵 응원 중 발언 사과 '흥분해 과격한 표현 사용'
- 盧 사위 곽상언 '노무현재단, 유시민 위한 곳인가' 작심 비판
- 양정아, 결혼 4년 만에 이혼… 속사정 고백
- '역전골' 오현규네 추어탕집 달려간 팬들… '좋아요' '별점 5점' 축하
- '건강 이상설' 씻어낸 최불암 근황… '특유의 '파하' 웃음 여전해'
- 김은희 작가 '장항준 감독, 거들먹거려… 아직도 내 돈 쓴다' 폭로
- 이 대통령이 판 깔아주자, 이재용 '이탈리아, 삼성에 특별한 국가' 세일즈
- '마네킹인 줄 알았는데 사람 다리' 재활용센터서 붕대 감긴 '신체 일부' 발견
- [단독] 비상용 투표용지도 부족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부 규정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