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조사국 "한미동맹 현대화…북한 억제 넘어 중국 견제 확장"
2026.06.13 09:52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억제를 넘어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한한동맹의 역할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동맹 현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가 밝혔다.
12일(현지시각)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조사국은 지난 9일 발간한 '미한 동맹(U.S.-ROK Alliance)' 보고서에서 주한미군(USFK)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억제하기 위해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양국이 2025년에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지역적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점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일부 관측통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과 타이완 간의 유사시에 대비해 군사 자산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2025년 군산 공군기지에 MQ-9 '리퍼' 무인공격기가 배치된 사례를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중국 관계 개선 노력이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의회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더 강력하게 지지하는 데 신중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자칫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된다는 신호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CRS보고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역시 동맹의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2006년에 처음 발표된 전작권 전환이 두 차례 연기되었으며, 현재는 '조건부 시한'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동맹 협력의 새로운 영역으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도 강조했다. CRS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0월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획득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미 당국자들이 2026년 6월 서울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백악관 공동 설명자료를 인용해 미국이 핵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해당 프로그램의 요건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CRS보고서는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협력을 위해서는 미국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에 따른 새로운 협정이 필요할 수 있고, 이는 미국 의회의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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