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유죄4·무죄3 결정에도…20대 뒷바퀴 깔려 숨지게 한 버스기사 무죄
2026.06.13 12:00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유죄, 3명을 무죄로 평결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A씨는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저버리고 20대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버스에서 하차한 뒤 인도에서 두세걸음 걷다 무게중심을 잃고 차도 쪽으로 넘어졌다. A씨는 넘어진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해 버스 뒷바퀴로 피해자를 깔리게 했고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돼 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A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이 인도를 걷다 갑자기 버스 밑으로 넘어지는 상황을 운전기사가 통상적으로 알기 어려웠다며 "이러한 사태까지 예상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버스를 다시 출발시킬 때 피해자가 있던 우측 후면을 주시하지 않은 사정은 확인되나 해당 도로가 2개 차선에서 1개 차선으로 합쳐지는 구간이었던 만큼 안전을 위해 반대편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봤다. 또 A씨가 피해자 하차를 확인한 뒤 버스를 출발시킨 점, 피해자가 인도를 두걸음가량 걸어갈 때까지 A씨가 우측을 주시한 점 등을 들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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