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예산 절반도 못 쓴 선관위…상여금은 102억 챙겼다 [국회 방청석]
2026.06.13 09:01
김승수 의원실 선관위 자료 분석
선거 예산 집행률은 46.7% 불과
선거 예산 집행률은 46.7% 불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5~2026년 인건비 집행현황·세부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선관위의 성과상여금 집행액은 102억4460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편성된 성과상여금 예산 91억7362만9000원보다 10억7097만8000원 초과한 규모다.
지난해 5월 선관위는 조기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이런 선거관리 부실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 선관위는 지방선거 전인 올해 4월 지난해 근무 실적을 평가한 성과상여금으로 100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이다.
성과상여금의 예산 초과 집행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지난해 성과상여금 예산은 89억528만4000원이었지만 실제 집행액은 100억1744만5000원으로, 예산보다 11억1216만1000원 많았다.
반면 선거 관련 예산 집행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올해 예산을 전년보다 33% 늘어난 약 5000억원 규모로 편성받았다. 이 가운데 지방선거 관리 비용으로 132억8000만원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액은 62억500만원에 그쳐 집행률은 46.7% 수준에 머물렀다.
김승수 의원은 “선관위가 선거관리 부실로 국민적 비판을 받은 상황에서도 성과급을 예산보다 초과 지급한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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