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토벤이 양육권 다툼을?...천재 음악가는 왜 법정에 섰나 [백세희의 컬처&로(LAW)]
2026.06.13 10:00
‘자녀의 복리’ 원칙은 200년 전에도, 지금도 같다
하지만 그가 생애 후반 5년 가까이 법정 다툼에 매달렸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상대는 다름 아닌 동생의 아내, 즉 제수 요한나였다. 두 사람이 벌인 분쟁의 핵심은 조카 카를(Karl)의 후견권과 양육권이었다.
1815년 베토벤의 남동생 카스파르 카를은 아홉 살 아들 카를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그는 형 베토벤에게 후견인이 되어달라는 뜻을 남겼지만, 사망 직전 아내 요한나를 공동후견인으로 추가했다. 평소 요한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지 않았던 베토벤은 이 의사표시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1820년까지 치열한 소송전을 이어간다.
베토벤에게는 동생의 유언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지만, 요한나에게는 친아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절박한 문제였다. 분쟁은 그의 창작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소송이 한창이던 1819년에는 단 한 곡의 작품도 발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사건은 단순한 양육권 다툼이 아니었다. 요한나의 친권을 박탈하고, 자신이 후견인으로 지정된 뒤, 실질적인 양육권까지 확보하려는 복합적인 법적 분쟁이었다.
영화 <불멸의 연인>의 영감이 된 진흙탕 분쟁
편의상 ‘양육권 분쟁’이라 요약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요한나의 친권 상실 ▲베토벤의 후견인 및 양육자 지정 이렇게 3가지 청구가 복합된 분쟁이었을 것이다. 수술에 동의하고,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등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 보통 부모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 되지만, 사망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친권을 상실하게 되면 ‘후견인’을 선정한다. 베토벤은 ①요한나의 친권을 상실시켜 ②자신이 조카의 후견인이 되고, ③양육권까지 가져오려 한 것이다.
19세기 오스트리아에서는 부(父)가 유언으로 자녀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소송의 큰 줄기는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대에는 공동친권자인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생존 부모가 단독친권 및 양육자가 된다.
따라서 현대의 소송은 ‘단독친권자의 친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큰 줄기가 된다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소송물은 다르지만 진행되는 속을 들여다보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상대가 얼마나 아이를 키우기에 부적합한 인물인가로 쟁점이 좁혀지기 때문이다.
베토벤이 보여준 모습은 ‘집착’에 가까웠다고 한다. 동생과 조카에 대한 책임감, 제수에 대한 불신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납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요한나가 베토벤의 숨겨진 연인이고, 카를은 사실 아들’이라는 설을 제시했다.
이런 의문은 영화 <불멸의 연인>(1994)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베토벤과 요한나의 소송기록을 접하면 이런 설정은 결코 영화적 상상력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로를 증오하는, 말 그대로 이전투구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베토벤은 요한나의 전과를 거론한다. 결혼 전 자기 집의 귀금속을 훔쳐 가출했고 결혼 후에도 같은 일을 벌였다. 목걸이를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접근해 자기가 가졌다. 횡령, 무고도 범했다. 베토벤은 그녀가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동생이 죽기 직전 아내를 공동후견인으로 추가한 것은 혼미한 정신에 이용당한 것이라고도 했다. 법원은 베토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는 1816년 조카의 단독후견인이 된다.
모든 범죄자가 친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어떨까. 범죄자는 친권을 잃을까.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은 친권 상실 사유를 ▲친권남용 ▲현저한 비행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부모의 범죄는 ‘현저한 비행’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범죄로 친권을 상실하는 것은 자녀에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혼란만을 만들 뿐이다. 그렇다면 ‘중범죄’는 가능할까.
‘고유정 사건’으로 떠들썩하게 알려진 전 남편 살인사건이 친권 상실의 예에 들어맞는다. 고 씨는 2017년 6월 피해자와 이혼하면서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단독으로 가졌다. 이후 고 씨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유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유족은 고 씨의 친권을 상실하고 아이의 후견인으로 피해자의 남동생을 선임에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죄질이 약한 범죄에 대해서 법원은 매우 신중하다. 절도와 간통을 저지른 단독친권자에 대해 “비행을 저지른 친권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의 친족에 의한 친권상실청구를 기각하곤 한다.
이런 논거라면 베토벤 소송도 결과가 뒤집혔을 수 있다. 요한나가 아들을 학대했다는 정황도 없다. 실제로 이 소송은 결과가 한 번 뒤집혔다. 관할 문제로 불씨가 살아나 베토벤은 패소하고 만 것이다. 베토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때가 유일하게 작품번호(Opus)가 없는 시기다. 결론적으로 항소심에서 베토벤이 다시 조카에 대한 권리를 빼앗아오지만 말이다.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는 원칙이란 걸 세우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 오로지 ‘자(子)의 복리를 위한 결정을 한다’는 최소한의 대원칙만이 있다. 무엇이 아이에게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는 하나하나 따져보는 수밖에 없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으므로 법원의 결정이 진정 최선이었는지를 사후에 검증할 방도도 없다.
베토벤과 조카 카를,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그러나 소송의 승리가 곧 행복한 결말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베토벤은 조카를 직접 돌보며 교육했지만 관계는 점차 악화됐다. 음악적 재능이 부족했던 카를에게 기대를 걸었던 베토벤의 바람은 실현되지 못했다. 결국 카를은 스무 살 무렵 자살을 시도했고, 이후 군에 입대하며 삼촌과 멀어졌다. 그는 몇 달 뒤 찾아온 베토벤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 물론 요한나의 손에서 자랐다고 해도 행복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긴 하다.
베토벤 말년의 음악을 최고로 평가하는 이들이 있다. 병약해진 육체의 한계를 딛고 탄생한 불후의 명작이라는 것이다. 비단 육체적 고통만은 아니었다. 조카에 대한 후견권과 양육권을 둘러싼 분쟁과 이어진 조카와의 갈등. 이 모든 정신적 고통까지 합쳐진 고난의 시기였다.
천재 음악가 이전에 한 명의 삼촌이자 소송 당사자였던 베토벤의 모습까지 알고 나면, 그의 말년 음악이 조금은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백세희 법률사무소 아트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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