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기밀 유출' 검찰 수사관…징역 3년 구형
2026.06.12 16:2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고(故) 배우 이선균 씨에 대한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12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40대 A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징역 3년 형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막연히 동료들로부터 소문을 들었을 뿐'이라며 핵심 경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며 "동료 수사관은 해당 사건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과 피고인의 진술과는 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동종 혐의로 인천경찰청 수사관이 체포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희생양'이 잡혔다며 조롱까지 하고, 핸드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자신의 범죄를 통감하거나 고인에 대한 죄책감을 가졌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기자가 지속해서 취잿거리를 달라고 접근했고,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한 것이다"며 "검사로서 피고인과 같이 근무한 적을 떠올리면 피고인은 매사에 적극적이고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과거 검사 시절에도 유명 연예인 사건 등이 터지면 누구나 할 거 없이 동료들과 잡담을 나누며 공유했던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제 행동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친 분들께도 죄송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단 정보를 경기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언론사는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 씨 마약 혐의로 내사'란 내용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또 이와 별개로 이 씨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를 기자 2명에게 유출한 30대 전직 경찰관 B 씨는 작년 12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 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 씨의 마약 혐의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 자료를 전달받은 연예 매체는 이 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그 원본을 보도했다.
이 씨는 언론 보도가 나가기 5일 전인 2023년 10월 14일 인천경찰청에 형사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보도 이후 약 두 달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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