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공범’ 조영탁, 1심서 무죄·공소기각
2026.06.12 17:09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대기업과 금융사에서 보험성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영탁 A1모빌소프트(옛 IMS모빌리티·비마이카) 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 중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사건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12일 조 대표의 배임·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와 경제지 기자 강모씨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A1모빌소프트 이사 모모씨만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비마이카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서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 9곳으로부터 184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과정에 김 여사와의 친분이 작용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민중기 특검은 이를 ‘집사 게이트’라고 이름 붙여 수사했다. 특검은 기업들이 김씨를 통해 여러 현안 해결을 기대하며 투자에 나섰다고 의심했으나 김 여사와 연관성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별건 수사’ 논란을 불렀다.
특검은 조 대표가 투자금 184억원이 유입된 이후 자회사 유상증자와 계열사 거래 등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금을 빼돌렸다고 보고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앞서 조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날 1심은 조 대표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가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김 여사의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특검이 제시한 계좌거래 내역 등도 범행을 입증하는 공통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별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공소 제기 권한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 내에 있다고 본 비마이카 관련 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 등이 투자금으로 자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회사 이익에 반하는 배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회사 개발 기술은 비마이카 사업과 직접 관련된 핵심 기술 기반”이라며 “투자자들도 자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 사업을 보고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자회사 주식 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조 대표 등이 회사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고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대표는 자회사 투자 과정에서 채권 출자전환 등을 현금 투자처럼 재무제표에 기재해 회계기준을 위반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회계처리가 기준에 어긋난 측면은 있지만 허위 공시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경제지 기자 강씨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강씨가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84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언론 보도를 통한 여론 형성이 특검법상 ‘수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는 투자금 중 일부를 차명법인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앞서 법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가 김 여사와 관련 없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불법 원정 도박’ 의혹 관련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역시 도이치모터스 공범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2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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