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훈 구속영장’ 작성한 군 검사들 무죄···국회 불출석만...
2026.06.12 16:18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준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군검사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부분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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