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합수본, 노태악 前 선관위원장 출국금지
2026.06.12 19:52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 마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출국금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합수본의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전날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이 기록된 투표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제외한 나머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합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선거 전 투표용지 출력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그 근거, 선거 당일 투표소와 선관위 간 연락 내용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합수본 사무실의 내부망 구축이 끝나는 대로 경찰 인력과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합수본은 우선 지역선관위 실무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뒤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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