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간 전
[미리보기] 시사기획 창 : 안녕 나의 선생님
2026.06.12 17:58
"저희에게는 구명조끼가 없습니다. 교육은, 죽었다고 생각해요."
지난해 제주시 한 중학교에서 3학년 담임 교사가 세상을 떠났다. 결석과 교내 흡연 문제로 지도를 받던 학생을 포기하지 않던 교사, 그리고 시작된 학생 가족의 민원.
한계에 몰린 교사는 병가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민원을 먼저 해결하라'는 취지의 학교 관리자 답변이었다. 선생님은 학교에 남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경찰 수사와 교육청 진상조사에도, 유족은 여전히 묻고 있다. 선생님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민원은 왜 제때 차단되지 않았는지, 교사를 보호해야 할 학교와 교육청의 시스템은 어디 있었는지.
<시사기획 창> 취재진은 제주도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이면을 추적했다.
■'민원대응팀 99.9%'라는데…교사는 왜 몰랐나
20대 신입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졌던 2023년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분노한 교사 30여만명이 거리로 나섰다. "교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외침 끝에 이른바 '교권 보호 5법'이 개정됐다.
정부는 교사가 악성 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 관리자 중심의 '민원대응팀'을 두겠다고 공언했다. 교육부는 올해 1월 기준 전국 학교의 99.9%가 대응팀을 갖췄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교실의 체감은 다르다. 교사 10명 중 3명은 민원대응팀의 존재조차 몰랐다. 교사들은 여전히 민원의 맨 앞에 서 있다고 말한다.
<시사기획 창>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 치 일선 초중고교의 민원 대응 내역 13만 4천여 건을 전수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정부가 설명한 민원 대응 체계와 학교 현장의 체감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다.
취재진은 데이터분석가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교권 보호 제도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들여다봤다.
■'혹시 나도'라는 공포…멈춰버린 교실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마지막으로 손을 내미는 곳이 있다. 교육청 산하 기구인 교권보호위원회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면 교사는 정말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인천 강화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교권 침해 피해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민원은 아동 학대 신고로 이어졌고, 결론이 나오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사이 교사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었다.
교사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몸을 움츠린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실시 비율은 2023년 99%에서 2026년 26%로 급감했다. 혹시 모를 사고의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교사들의 자조.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벽을 세우는 것이 과연 답일까. 아니면 교사 개인에게 모든 민원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부터 바꿔야 할까.
<시사기획 창>은 2026년 6월 16일, 법이 바뀐 뒤에도 변하지 않은 교실의 현실을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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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일자: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밤 10시 KBS 1TV 시사기획 창
취재기자: 백인성
촬영기자: 이정태
영상편집: 이종환
자료조사: 이영주
조연출 : 윤상훈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39&ref=p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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