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
병무청, 李정부 1년…병역기피자 신상공개 확대·신검 본인확인 강화
2026.06.12 09:16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산업기능요원 500명 배정
|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동안 공정한 병역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병무정책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발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무 이행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병역의무 기피자들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항목이 확대됐다.
현재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이름과 나이, 주소 등 6개 인적사항 항목이 공개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발생한 병역기피자의 경우 주소 공개 범위가 건물번호까지로 확대됐고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 정보도 새로 공개된다.
또한 올해 입영 판정검사부터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이 도입돼 병역의무자 대상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맨눈으로 대조했으나, 올해부터 키오스크 기반 전자 얼굴인식 시스템을 통해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보다 정확한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청년들이 입영 준비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올해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에서 일부 특기를 제외하고 모집 과정에서 면접 전형을 폐지했고, 공군 일반병 선발 방식도 기존의 고득점 경쟁체계에서 무작위 공개추첨 선발로 바꿔 과도한 경쟁을 완화했다.
‘대학진학 예정’과 ‘출국 대기’ 사유의 입영일자 연기 신청은 자동처리 방식으로 바꿔 기존에는 평균 이틀가량 소요되던 민원처리 결과를 신청 즉시 확인할 수 있게 개선했다.
정부의 미래 성장동력 확대 기조에 발맞춰 국가 중점정책육성 분야에 산업인력 지원은 확대했다. 올해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전년보다 200명 늘어난 500명을 우대 배정했다.
이와 함께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추천기관에서 부여하는 AI·방산 분야 가점을 신설, 올 상반기 신규 선정된 연구기관의 36%가 해당분야 업체로 채워졌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공정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병무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청년의 건강한 병역이행을 지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병역제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청장은 전날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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