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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범부처 합동조사반 구성…9월부터 본조사 착수
위험물 취급시설·고위험 사업장 8만동 우선 점검
2027년 말까지 19만동 단계별 조사 추진
불법 증축·샌드위치패널·소방시설 집중 점검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공장·창고 19만 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근 대형 공장 화재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로, 건축·소방·산업안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범부처 합동 조사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창고 19만 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위험물 보관시설과 고위험 사업장은 연면적이 500㎡ 미만이더라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대전 안전공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 화재 등으로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마련됐다. 정부는 건축·소방·산업안전·화학안전 관련 규제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종합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범부처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건축·소방·산업안전 전반에 걸친 화재 취약 요인이다. 정부는 불법 증축 여부와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사용 현황, 건축자재의 난연 성능, 스프링클러·소화전 등 소방시설 설치 상태,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여부, 전기·산업안전 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이 수행한다.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건축사와 소방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밀조사반이 점검하고, 일반 시설은 청년 전문인력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기본조사반이 맡는다.

정부는 우선 오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경기지역 공장 100여 동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해 조사 방식과 인력 운영 체계, 소요 예산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본조사는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초고위험·고위험 공장 등 약 4만 동을 조사하고, 2단계에서는 고위험 사업장 약 4만 동을 점검한다. 이후 2027년 말까지 나머지 공장·창고 약 11만 동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요구하고,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범부처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와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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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장·창고 19만동 화재안전 조사…고위험 시설 우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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