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본궤도…임대차 계약 61% 늘었다
2026.06.11 17:01
227개 시·군·구서 일제 조사 진행…경기도는 15만건 점검
8월부터 드론 활용 심층조사…송미령 “농지 투기 근절 계기”
8월부터 드론 활용 심층조사…송미령 “농지 투기 근절 계기”
|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 중인 가운데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임대차 계약이 지난해보다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지방정부, 농지 조사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5월 1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해 기초 정보를 확인하고 심층조사 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25명의 조사원을 투입해 전체 조사 물량의 약 12%에 해당하는 15만건의 농지를 조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와 함께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정비기간(5월 18일~7월 31일)도 운영 중이다.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는 구두 계약 관행으로 인해 실제 경작자 확인이 어렵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별정비기간 운영 이후 농지대장에 신규 등재된 임차 농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한 1만6797건으로 집계됐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임대차 계약도 지난해 6861건에서 올해 1만1068건으로 61%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현장에 남아 있던 구두 임대차 관행이 공식 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와 함께 오는 8월부터 시작되는 심층조사 준비에도 나서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논산시는 각각 1167개, 400개 농지를 대상으로 시범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층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8월부터 경기도 전역과 도서·산간·격오지 등을 대상으로 드론 촬영을 지원한다. 드론 영상은 항공사진보다 해상도가 높아 무단 휴경이나 불법 시설물 확인에 활용될 예정이다.
송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농지 규모화와 집적화, 임차농 보호 필요성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심층조사와 드론 조사 시연도 참관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고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밀착 지원하겠다”며 “이번 전수조사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실제 농업인을 위해 활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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