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장 직무대행 "과도한 양 투표용지 인쇄시 부정선거 의혹 시달려…분실·탈취 우려도"
2026.06.11 12:33
"전체 투표 인쇄비율은 73.3%…송파구 전체에선 투표용지 남아"
"송파구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
인쇄비율 하한 조정엔 "검수·보관 어려움…부정선거 의혹 제기도"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1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이 훼손된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리며,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앞으로 후속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위 직무대행은 이날 자료를 내고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참담한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노태악 당시 선관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위 직무대행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몹시 궁금한 사항이 많은 상황이므로 핵심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먼저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50%는 사전투표율 23.3%를 제외한 개념으로, 전체 투표 인쇄 비율은 73.3%"라고 했다.
이어 "송파구의 총 유권자수는 56만5368명이고 송파구 전체 투표율은 65.8%이므로 실제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매가 남았다"며 "그런데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언급했다.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50% 하한 기준 결정 배경과 관련해선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해 수백만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분실·도난 및 탈취의 우려 또한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선거일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고, 사전투표율이 증가하고 본투표율이 감소한 지역에서의 하한선 인하 필요성, 짧은 인쇄 기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 어려움 등을 현장에서 호소해왔다"고 부연했다.
이에 선관위가 지난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절차사무개선TF의 연구 결과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 및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으로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최하한을 50%로 하향 조정하되 지역 사정·특성을 고려해 255개 구·시·군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위 직무대행은 설명했다.
실제로 본투표 인쇄 비율을 50%로 결정한 구·시·군 선관위도 있고, 100%로 결정한 곳도 있다고 위 직무대행은 언급했다.
또 지방선거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서 3장(시·도지사, 비례대표 시·도의원, 교육감), 전국 구·시·군 선관위에서 4장(지역구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자치구·시·군의 장)의 투표용지를 각 책임하에 인쇄해 배포하게 된다고 보탰다.
위 직무대행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해서는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조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등에서 자세하게 그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받은 투표용지를 사용했다.
이 가운데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26곳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송파구 15곳·강남구 4곳·광진구 2곳·서초구 1곳, 인천 연수구 1곳, 부산 북구 1곳, 대구 동구 1곳, 경기 김포시 1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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