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화천대유 법률상담’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검찰 수사 개시 위법”
2026.06.11 10:12
재판부 “위법한 수사 개시 계속된 것으로 보여”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이 없는데도 위법하게 수사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재판 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판결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행정소송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고문료로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법률대리 행위나 법률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 처벌토록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권 전 대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권 전 대법관은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며 공소기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서 수사 개시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수사한 뒤,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사건 이첩을 요구해 수사한 것이 위법하단 주장이다.
김 부장판사는 권 전 대법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검찰청법이 근거가 됐다. 당시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도 이를 알고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넘겼으나, 경찰의 1차 수사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다시 이첩받아 수사하면서 위법 수사가 이어졌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경찰의 적법한 수사 개시 및 1차 종결권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검사가 이 사건 수사를 한 건 위법한 수사 개시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인정되는 뇌물죄와의 관련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성 있는 범죄로서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가지려면 검사가 관련 사건을 인지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검사가 인지한 경우가 아니라 애초 고발장에 적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전 대법관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을 법대로 선언한 용기 있는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법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죄를 만들어낸 행태는 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전 대법관은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하고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이 많이 있다”며 “이런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선 진상을 조사해 위법 행위를 밝히고 그러한 위법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힘 있는 당국에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1심 판결은 재판이 시작된 지 1년10개월만에 나왔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9월 사후수뢰죄, 공직자윤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다. 검찰은 3년 만인 2024년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권 전 대법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항소하거나 항소포기 후 재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권순일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