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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HUG·KB국민은행과 전세사기 경매 비용 지원 협약

2026.06.10 18:05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10일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서기원 KB국민은행 부행장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확대 및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 HUG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 개시를 위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지급명령 등 필요한 집행권원 확보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원활한 경·공매 절차 진행을 위해 법률전문가 보수 등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상담 등 공동 홍보활동도 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주거·금융지원 외에도 법률 및 경·공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면서 "민관이 협력해 두텁게 피해자를 지원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제도개선 등을 위해서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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