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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은 러시아의 침략…北·러, 불법적 군사협력"

韓-EU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공동언론발표도
중동전쟁에는 "긴장 완화해야…호르무즈 항행 자유 존중"
고위급 경제대화, 디지털통상협정 등 경제부문도 합의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하고 승객예약자료도 협정
EU 철강관련 규제에는 "글로벌철강포럼 통한 공동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왼쪽),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오른쪽)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유럽연합(EU)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북한을 향해 비핵화와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 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남북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및 비핵화 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공존과 공동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며 "북한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임을 인식하며, 북한이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을 향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관련 당사국들과 의미 있는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침략전쟁으로 규정해 침략에 대한 제3자의 지원 또한 규탄했는데, 특히 북한의 지원을 "불법적인 군사 협력"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중동전쟁과 관련해서는 "긴장 완화와 자제"를 요구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안전한 통항, 민간인 및 민간 인프라 보호,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해양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유럽연합의 변함없는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 드렸고, 양측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 중동 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 개방과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양측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이번 성명을 통해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구축 추진 △'한-EU 고위급 경제대화'(HLED) 신설 △한-EU 디지털통상협정 서명 △한-EU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 △인공지능(AI) 협력 문건 체결 △고위급 에너지 대화 출범 △'승객 예약자료(PNR) 전송 협정 등의 합의 소식도 전했다.

이들은 "경제 안보, 무역 및 산업정책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한-EU 고위급 경제대화 설립을 지지한다"며 "각 측의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충실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우려한 EU의 철강관세 쿼터 축소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규제와 관련해서는 "EU와 대한민국은 글로벌철강포럼(GFSEC) 등을 통해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을 다루기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밀정보보호협정이 조속히 체결돼 양측이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 및 연구 협력 역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디지털통상협정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이 구축되고, 양측 간 디지털 교역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PNR에 대해 "테러, 마약 등 초국가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 양측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오늘 회담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공동의 국익을 수호할 방안을 찾고 양측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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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EU "北, 핵보유국 결코 인정 안 돼…러시아 지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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