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생활권·통합돌봄…추미애 공약, 돈은 어디서 마련하나 [민선9기 최우선 과제 ④주거 및 복지]
2026.06.11 05:42
지역사회 연계 ‘통합돌봄’ 계획
도세 징수액·재정자립도 하락세
道 재정 악화에 사업 차질 우려
정부 협력 통한 ‘국비 확보’ 필요
‘15분 생활권’과 공공주택 확대, 통합돌봄체계 구축 등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내놓은 주거·복지 청사진은 크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주거 안정과 복지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선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 당선인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철도망을 중심으로 주거와 일자리, 생활SOC를 집적한 15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를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주거 정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업성이 낮은 노후·열악 지역에는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존 경기복지기준선을 개편한 ‘경기돌봄기준선’을 마련하고 복지생활권(G-Care)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요양원과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고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지역사회 안에서 연계하는 통합돌봄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이 같은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정책이지만 경기도의 재정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경기도의 올해 1분기 도세 징수액은 3조7천3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8억원(0.9%)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취득세와 지방세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다.
재정자립도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2022년 55.73%에서 지난해 45.36%까지 떨어지며 1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방세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국고보조금 의존도는 높아지고 지방채 발행 규모는 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올해 본예산에도 5천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편성했다.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자체 재원만으로 주거·복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기찬 정치평론가는 “현재 경기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복지 확대와 대규모 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와 협력해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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