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월 관세 220억달러 환급…트럼프 관세수입 효과 '상쇄'
2026.06.11 03:49
4월 20억달러→5월 220억달러로 환급액 급증
같은 달 관세수입과 맞먹어 사실상 순수입 '제로' 수준[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수입업체들에 약 220억달러(약 33조5000억원)의 관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핵심 근거를 무효화한 이후 처음 이뤄진 대규모 환급으로, 5월 관세 수입은 사실상 전액 상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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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5월 환급액은 같은 달 징수된 관세 수입과 거의 맞먹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이 환급으로 대부분 되돌려지면서 순수입 효과는 사실상 사라졌다.
관세 환급이 급증한 것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근거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통령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관세 환급 절차를 시작했다.
다만 최종 환급 규모는 아직 불확실하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권한 아래 징수한 1660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모든 수입업체에 돌려주라는 법원 명령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환급 규모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관세가 부과된 상품을 수입한 기업들에 해당 자금이 반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무부는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첫 8개월간 재정적자가 1조2500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통해 재정수입을 확대하고 무역적자를 줄이겠다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 판결에 따른 대규모 환급이 현실화하면서 관세 정책의 재정 효과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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