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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 삼성전자 상대 주주명부 소송 착수
성과급 10년 협약 두고 주주권 행사 예고
주주 1만명 이상에 우편물 발송 계획
1만4721명, 1조6000억원 규모 주식 인증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6.5.20 사진=연합뉴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가 삼성전자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에 착수했다. 삼성전자 성과급 협약을 둘러싼 주주권 행사를 본격화하기 위한 절차로, 액트는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대로 최소 1만명 이상의 주주에게 우편물을 보내 소액주주 결집에 나설 계획이다.

"주주명부 요청에 무응답" 주장

지난달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투쟁 결의대회가 열리는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서 노조의 집회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결의문을 읽고 있다./연합뉴스액트는 11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처음으로 삼성전자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한 뒤 이달 3일과 5일 두 차례 공식 이메일로 교부를 다시 청구했지만, 삼성전자 측이 지정 기한 안에 회신하지 않았다는 게 액트 측 설명이다.

액트는 삼성전자 담당 부서가 이메일을 확인했는데도 최초 청구 이후 20일 가까이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주명부는 상법상 영업시간 안에 열람과 등사가 가능해야 하는 자료인 만큼 소액주주 권리가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주주명부는 상법상 영업시간에 상시 비치해두고 열람등사가 가능해야 하는데, 회사가 소액주주의 정당한 요청에 응답조차 하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액트는 이번 소송을 통해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즉시 최소 1만명 이상의 삼성전자 주주에게 우편물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를 결집하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10년 협약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액트 측은 이번 행보가 단순히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주주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0년 성과급 협약 두고 주주 반발

사진=최혁 기자액트는 최근 정부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의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는 흐름과 이번 주주운동이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노사가 기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사전에 정해 장기간 배분하는 방식은 주주 가치 훼손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액트 측은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기자회견에서 영업이익 일부를 떼어 배분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해외 유력 기업이 한국 투자를 망설이게 될 것이라며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외국인 투자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직접 표명했다"며 "전문가들 또한 주총을 거치지 않은 영업이익 배분은 상법상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액트 측은 삼성전자의 성과급 협약이 향후 10년간 대규모 자사주 취득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직원 성과급 지급을 위해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이사회가 계획을 세우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개정 상법 취지를 고려하면, 주주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미 체결된 협약에는 새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액트 측은 제기하고 있다. 법 개정만 기다릴 경우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규모 자사주 취득이 이뤄질 수 있어, 소액주주가 직접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액트는 삼성전자 이사회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성과급 협약에 대한 주주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과급 지급 구조가 회사 재원과 주주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사회가 주총이라는 절차를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향후 10년간 적용하되, 2026년∼2028년 해마다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2035년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을 조건으로 지급한다.

이 대표는 "삼성전자는 회사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중대한 이익 배분 결정을 주주에게 묻지 않은 것은 물론, 이사회 결의나 대표이사 승인조차 투명하게 거치지 않은 채 담당 임원 선에서 처리한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 결집해 주주권 행사 예고

사진=뉴스1액트는 성과급 협약이 내년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주주들에게 의사결정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주가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회사와 주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이사회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주주들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액트는 삼성전자가 자발적으로 주총 소집에 나서지 않을 경우 소액주주 결집을 통해 주주권 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주주명부 확보 뒤 우편 발송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이 같은 절차의 하나다.

이 대표는 "소액주주가 합법적 절차를 통해 뜻을 모으고 삼성전자가 주총이라는 공론의 장을 스스로 열어준다면, 이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주총 의무화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액트에 따르면 현재 플랫폼에는 삼성전자 주주 1만4721명이 참여해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주식 인증을 마쳤다. 액트는 삼성전자가 자발적으로 주총 소집에 나서지 않을 경우 소액주주 결집을 통해 법적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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