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방첩사 49년만에 해체
2026.06.10 18:46
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
인사첩보·세평수집은 전면 폐지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며 핵심적 임무를 수행했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해체된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 출범 이후 군 정보·수사기관으로 기능해 온 조직이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5·16 군사정변, 12·12 군사쿠데타, 5·18 광주 학살 등 현대사의 어두운 순간마다 우리 군의 방첩조직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12·3 내란으로 과거의 악습을 온전히 청산하지 않았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방첩사가 담당해 온 방첩·방산 정보활동, 안보수사, 보안감사 등 주요 기능은 여러 기관으로 분산 이관된다. 우선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보안, 사이버보안 업무를 맡는다. 방첩사가 보유했던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된다. 또 신설되는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에 대한 중앙 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 내부 보안업무를 담당한다.
방첩사가 군내 핵심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는 배경이 됐던 동향조사, 인사첩보, 세평수집 기능과 방첩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방첩사 해체와 후속 조직 창설이 완료되면 기존 방첩사 인력 3000여명 중 절반가량은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로 재배치된다. 또 보안지원단과 조사본부에는 각각 200여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나머지 1000여명은 원소속 부대로 복귀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이 완료되는 다음 달 말 신규 조직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병력구조 개편 구상도 밝혔다. 현재 현역 군인 중 약 40% 수준인 간부 비율을 2040년까지 63%로 확대하고, 병사 비율은 60%에서 37%로 낮춰 병 중심 군 체계를 간부 중심 구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병력 규모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숙련된 간부 비중을 늘려 전투력 유지와 첨단무기 운용 능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병·부사관 계급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부사관 계급은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고, 현역병 계급은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신병 교육 기간에 해당하는 이병 계급은 폐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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