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회수, 매일 배당" 알고 보니 돌려막기… 110억 코인 사기 주범 징역 18년
2026.06.10 18:01
법원 "사업 수익 없고 코인은 전산상 표시에 불과"
해외 거래소 상장 코인이라며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100일 뒤 원금 회수'와 '매일 배당'을 약속하며 110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투자사기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실체 없는 사업을 통해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범행이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하고 76억2,997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징역 2년은 명동코인 관련 사기 사건에, 징역 18년은 메타마인·LF·PS 코인 등 나머지 병합 사건에 대한 형량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5명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B씨와 D씨, F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C씨에게 징역 2년, E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3억3,199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메타마인, LF, PS 코인 등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원금의 1, 2%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의 3% 상당 코인을 주며, 100일 뒤에는 코인을 현금화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명동코인 사업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금의 2%를 현금으로 배당하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행하던 사업의 실체나 수익이 없었는데도 노인을 비롯한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 연금성 수익을 약속했다"며 "소위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10억 원 이상을 편취하고, 550억 원 이상을 유사수신한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A씨 측은 코인 사업의 실체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메타마인, LF, PS 등 코인 사업이 실제 사용가치나 구체적 사업계획을 갖췄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코인도 전산상 표시에 불과해 실제 현금화할 수 없었고, 피고인들이 락업(거래 금지)을 설정해 거래를 인위적으로 통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구조가 전형적인 '폰지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투자금 유입이 끊기면 하위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수법이다.
재판부는 "유사수신에 의한 사기 범행은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해 돈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모은 재산을 잃고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됐고, 일부는 가족과 지인을 사기 피해에 끌어들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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