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지선 후 첫 재판…"명태균 사기죄로 기소해야"(종합)
2026.06.10 18:08
강철원 "명씨에 의뢰한 적 없어"
법원, 오는 17일 결심 공판 진행
[서울=뉴시스]이승주 이윤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이후 재개된 자신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민중기 특검(김건희 특검팀)의 목표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나갔다"며, 명태균씨 등을 사기죄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조속하게 (명태균 일당) 사기범들을 기소를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수사기관은 범죄자와 피해자 뒤바꿔 기소하는 곳"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민중기 특검은 정말 악질적인 특검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명씨와 강혜경 등 일당이 제공했던 여론조사는 모두 표본 수가 부풀려진 가짜 여론조사임이 밝혀졌고 법정 자백도 이뤄졌다"며 "이런 상태라면 수사기관이 명태균 일당을 사기죄로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해야 되는데 아직 전혀 진도 나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늦었지만 조속하게 그 사기범들 기소해야 마땅하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을 미루거나, 아니면 선거 전 선고를 내려달라는 오 시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 기일인 4월 22일 이후 약 50일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이날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피고인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특검 측이 강 전 정무부시장에게 "오 시장이나 증인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느냐"고 묻자 그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의뢰합니까"라며 반문했다.
이어 강 전 정무부시장은 "(테스트용 여론조사를) 의뢰라기 보다는 명씨가 해서 가져오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측이 시키지도 않은 것을 명씨가 가져왔냐고 재차 묻자 그는 "전문가라는 것을 저한테도 보여주기 위해 들고 온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이 반대신문에서 "도대체 명씨가 허위 비용 대납을 주장하며 오 시장을 음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그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강 전 정무부시장은 "명씨 본인이 전략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얘기했는데 내가 봤을 땐 여론조사도 제대로 못하는 분이 그걸로 어떤 전략 만드는 것인지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본인을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며 추측했다.
또 "명씨는 오 시장이 일괄적으로 의뢰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아닌 것에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단 명씨를 비롯한 몇 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조치 해놨다"며 "사기미수,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우리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방주장이라 생각해서 그런 법적 조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김건희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 등 피고인 측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법정에 들어서기 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송파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엔 "됐습니다"라고 말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처리 된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명태균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