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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가 지난 3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선거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오늘(10일) 오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한은 틀어쥐고 일과 책임을 넘기는 구조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며 "선관위가 대행 사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책임과 의무를 회피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복환 선거개선TF 위원은 "선관위가 직접 선거를 주관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다음에 또 지방공무원이 동원된다면 선거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철 송파구지부장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선거 때마다 강제 동원돼 총알받이가 되고 있다"며 "종이투표 시스템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론자들의 억지 주장에 휘둘려 축소 인쇄, CCTV 설치와 같은 보여주기식 대응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헌법에 근거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무능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63년 동안 관행에 안주해 온 결과"라며 현행 대행 사무 제도의 중단과 선거사무원들의 처우 개선, 조직 해체·재창설 수준의 개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