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탄 측, 출국금지 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담당 판사 공수처 고발
2026.06.10 12:06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위지현 부장판사)은 오늘(10일) 모스 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모스 탄 측 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 시작 직후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본안 심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식으로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변론을 종료했습니다.
변론 뒤 기자들과 만난 모스 탄 교수 측 변호인들은 서울행정법원 담당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탄 교수 측은 앞서 출국금지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지난 2일 열렸지만 결정문이 모스 탄 교수의 출국 예정일인 4일에야 송달됐다며, 이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수처에 고발된 피고발자로부터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재판"이라며 기피 신청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스탄 교수 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수감설'과 관련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최고 권력자가 직접 답변해야 한다"며 "답변하지 않고 입증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소년원 기록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소년원 기록은 공개되지 않고 폐기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이를 일반 국민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모스 탄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법무부는 지난 1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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