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장 "투표용지 사태 국조특위 구성할 것"…김 총리 "선관위 해체 수준 강도 높은 개혁해야"
2026.06.10 14:52
김민석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 해야…국회로 돌아올 준비"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10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는 내일(11일)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양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받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 총리의 예방을 받고 "군부 독재의 어둠을 걷어내고 직선제로 국민의 참정권과 국민 주권 시대를 연 출발점이 39년 전 오늘이었다. 그런데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6·10 항쟁이 이뤄낸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속한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도출해 국민 주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한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된 만큼 총리께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는 행정부와 함께 국정 운영의 1주체이자 동반자로서 국민의 삶 개선과 대한민국의 경제 도약을 위해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총리를 향해선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로서 노고가 정말 많으셨다"며 "최근 총리께서 국회로 다시 돌아오신다는 뜻을 밝히셨는데, 김민석 총리께선 이재명 정부의 집권 플랜을 설계하고 1기 내각을 이끌면서 뛰어나고 안정감 있는 리더십으로 정부가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국회에 돌아오시면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갖춘 중진 의원으로서 국회와 정치가 한 발 더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기대만큼 입법에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 행정부로서는 지금까지도 많이 국회가 노력해주셨지만, 그보다 훨씬 더 입법 속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진행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조정식 의장께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문제도 지속적으로 잘 추진되고 진행돼서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연결시켜 나가는 리더십도 발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사태인 것 같다. 오늘 저는 정부 전 부처에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참정권 침해로 공식적인 표현을 통일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시고 또 정부에서 수사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선관위 해체 수준의 그런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가 처음 경험해보는 민주주의 난제로서의 선관위 개혁 문제에 대해 국회가 이번 국정조사를 주도하시는 것처럼 중심을 잡아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국무총리로) 임명되고 7월 4일 정식 임기 1년이 되는데 그 기간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여당이 국정을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야가 대화를 통해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최대한 노력하면서 의장님과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상의드릴 수 있는 기회가 곧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탰다.
이어진 비공개 예방 자리에서는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조속한 인사청문회 진행 요청이 있었다.
장현주 국회의장 공보소통수석은 이날 예방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총리께서는 국무총리 인사청문요구서가 곧 국회 제출될 것으로 안다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조속히 열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조 의장이 공감하셨고 여야가 빨리 협의할 수 있게 해보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의 회동 여부에 대해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고 양당 교섭단체 대표가 확정되고 나면 당연히 회담해왔던 것이 관례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정을 좀 잡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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