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TF 띄운 민주당… "개헌까지 전면 검토"
2026.06.10 14:59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걸맞은 선거관리 제도를 설계하는 데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국민주권 침해로 인해 헌정 질서의 근간이 훼손된 중차대한 문제"라며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민주적 역량과는 한참 동떨어진 선거관리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인쇄와 배분, 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문화하고 개표 및 당선인 확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근 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관위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법 개정에 이어 개헌 가능성도 거론됐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을 비롯해 헌법까지 관련된 모든 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입법 과제를 도출하겠다"며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TF는 오는 16일 2차 회의를 열어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17일에는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TF를 당 차원의 기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선거관리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위에는 TF 소속 의원들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박지혜 대변인은 "사안이 워낙 중대해 여러 가지를 판단할 부분이 있어 당 차원의 특위를 만든 것"이라며 "TF도 특위 산하로 들어가서 같이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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