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백화점식 나열' 안 되려면 초광역 성장엔진에 집중해야"
2026.06.10 13:59
"인재양성과 금융·재정 등 지원 결합해 지원해야"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인 ‘5극 3특’이 성공하려면 앵커기업(선도기업)의 투자 확대는 물론 인재 양성과 금융·재정 등의 지원을 결합해 초광역 성장엔진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산업연)은 10일 이런 내용의 ‘5극 3특 체제의 지역산업 전략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다.
우선 산업연은 “그간 지역산업 정책은 정부가 시도별로 3~5개 산업을 선정하고 클러스터·인프라·투자 촉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왔지만 급속한 산업구조 재편과 수도권 집중 심화 속에서 실질적인 성장 거점을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또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비수도권 주력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 중국과의 경쟁 심화, 수요 정체 등 구조적 충격에 노출돼왔다”며 “이에 대응한 정부의 지역정책 역시 외부 수요 변화 대응력과 혁신기반 부족으로 성과가 제한됐다”고 평가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산업연은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제시된 5극 3특 전략이 단순히 시도별 유망산업의 이름만 나열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초광역권 차원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구조 전환의 ‘점화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은 5극 3특 전략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로 ▷앵커기업 투자 및 배후산업공간 구축 ▷거점도시의 혁신기능 강화 ▷대학·연구기관 확충 ▷인재 양성 확대 ▷규제완화·금융·재정 지원 등을 꼽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송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극 3특 전략이 시도별 사업 나열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이들 요소를 총체적으로 결합한 초광역 성장엔진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앵커기업의 신·증설 또는 이전 투자, 핵심 공급망 기업 유치, 지역 중견·중소기업 참여를 결합한 초광역 프로젝트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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