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 OOO" 관등성명 역사 속으로? 국방부, 軍 체계 대대적 수술 예고
2026.06.10 06:56
징병제 기반 '선택적 모병제' 검토 공식화
현역병 계급 체계 3개→4개로 축소 추진
부사관은 상사·원사 사이 1계급 추가해 세분화
국방부가 병역 자원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현역병 계급을 축소하고 간부 비율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나섭니다. 특히 징병제 기반에 모병 방식을 일부 도입하는 '선택적 모병제' 검토를 공식화해 주목됩니다.
국방부는 어제(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간부 중심의 병력 구조 전환'입니다.
국방부는 현역 군인 중 간부 비율을 현재 40%에서 오는 2040년까지 63%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병사 비율은 현재 60%에서 37%로 낮아지며, 현역은 전투부대 위주의 간부 중심으로 정예화됩니다.
국방부는 저출생 등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로 현재 48만 명 안팎인 상비병력 수가 2040년에는 37만 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비예비군을 확대하고 조리·시설 등 비전투 분야의 민간 인력을 늘려, 현재 56만 명인 전체 국방 인력을 2040년 50만 명 수준으로 재설계한다는 계획입니다.
병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인기 등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전력도 2040년까지 30배가량 대폭 증강하는 대책도 제시됐습니다.
계급 체계도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릅니다.
기존 이등병-일등병-상등병-병장으로 나뉘던 현역병 4계급 체계를 3계급으로 축소합니다.
지난 1962년 36개월 복무를 전제로 도입됐던 4계급 체계가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된 현행 복무 기간과 맞지 않아 행정적·운용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반면 하사-중사-상사-원사로 구성된 부사관 계급은 상사와 원사 사이에 새로운 계급을 신설해 5계급 체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병역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개편 논의도 본격화됩니다.
국방부는 현행 국민개병제(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분야에 모병 방식을 결합하는 '선택적 모병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복무 기간의 조정과 함께 대체복무 성격의 보충역 제도를 대폭 감축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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