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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40년까지 간부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나선다. 현재 40% 수준인 간부 비율을 63%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방부는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방향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현재 병 중심의 병력 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해 부대 안정성을 높이고 군 전투력의 질적 향상과 현역 군인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에 입대할 수 있는 병역자원은 2019년 33만2000명에서 2022년 25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또 2035년 22만8000명에서 2043년에는 12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간부 증원과 상비예비군 확대, 민간자원 활용 확대 등을 통해 2040년에도 국방인력 50만명 규모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국방인력에는 현역과 민간자원, 상비예비군이 포함된다.

병·부사관 계급체계 개편도 함께 검토된다. 국방부는 부사관 계급을 현재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고, 병 계급은 현재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현역병은 이병·일병·상병·병장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국방부는 의무복무 기간 단축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계급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실상 신병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이병 계급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보충역의 단계적 감축·폐지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2040년 군의 최종 모습으로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증강한 병력절감형 군 구조'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40년까지 3단계에 걸쳐 병력·부대·전력구조 개편이 이뤄진다. 육군은 일부 군단 통합·재편을 검토하고,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사단 중심의 부대 구조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군은 전투용 무인기를 전담 운용하는 무인전투항공전대를 창설하고, 공군은 장기체공·저피탐 정찰 무인기를 운용하는 무인 정찰비행대대를 창설하는 등 유·무인 복합체계 전환에 나선다.

해병대는 1·2사단 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해병작전사령부 창설 방침을 밝혔다.

전력구조 개편에서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도입 확대에 중점을 뒀다. 국방부는 드론·무인기 전력을 2040년까지 현재의 30배 수준으로 늘리고 전투기협업 무인항공기, 무인수상정, 전투용 무인잠수정, 정찰무인기, 중·소형 자폭드론 등 무인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세미나 개회사에서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전쟁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군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방부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추가 검토한 뒤 내달까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