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어촌기본소득, 영구 도입하고 금액 높이면 효과 클 것"
2026.06.10 06:18
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충북 옥천의 인구 증가 흐름을 다룬 보도를 공유하며 "농어촌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며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다"고 썼다. 옥천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결정 이후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인구가 1192명 늘었고, 2022년 2월 무너졌던 인구 5만명 선을 올해 1월 회복했다. 이후에도 매달 100명 안팎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군 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며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다. 올해 증시 활황과 거래대금 증가로 관련 세수가 크게 늘면서 정부는 농특세 수입 전망을 당초 8조5000억원에서 13조6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4월까지 누적 농특세 수입도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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