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하고 금액 높이면 효과 클 것"
2026.06.10 07:15
유럽 순방차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충북 옥천군의 인구 반등 사례를 들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2년 한시 (사업으로) 도입했는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효과로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4년 만에 5만 명을 회복하는 등 반등세로 전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재원 문제에 대해선 "군 단위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 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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