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 국토교통부 추가 압수수색
2026.06.10 09:5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0일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참사 원인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 확보하려는 차원이라고 특수단 관계자는 전했다.
특수단은 지난달 29일 피의자 34명에 대한 기소 의견과 5명에 대한 신병 처리 방침을 담은 수사 상황을 검찰에 공유했다.
검찰은 기체 결함과 조종사 과실 여부에 대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상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이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보잉 737-800)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비상착륙을 시도하던 중 로컬라이저와 충돌해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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