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000명 국회 앞 집결…"주휴수당 폐지·새벽배송 철회" 촉구
2026.06.09 15:35
"소상공인 부담 크게 늘 것"'3고(高)'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으로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정부와 국회에 경제·고용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9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단체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업계는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과 내수 침체, 인건비 상승, 플랫폼 수수료 부담 등으로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자영업과 자영업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영업자의 3분의 2가 월 영업이익 16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폐업자는 100만8282명에 달했으며, 올해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알바비도 감당하지 못해 휴일 없이 가족경영으로 버티는 소상공인의 노동 가치는 외면당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양극화의 최대 피해자는 소상공인"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송 회장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송 회장은 "73년 된 낡은 제도인 주휴수당을 즉각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지역별·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상공업계는 헌법소원 제기와 함께 찬성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중단 ▲주휴수당 폐지 및 최저임금 구분 적용 ▲소상공인 단결권·교섭권 법제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철회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송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현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더 큰 규모의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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