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대학, 6·10 항쟁일 맞춰 “참정권 침해” 시국선언
2026.06.10 00:03
한편 김지연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 부장판사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제기한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인용된 증거물은 담당 법관이 현장에서 봉인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 선거 소송에서 증거로 쓰이게 된다.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해당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투표소에서 사용된 본투표지와 이후 잠실 지역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진 투표함에 대한 신청은 기각됐다. 법원은 10일 오후 3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잠실7동 제2투표소의 내외부 검증에도 나설 예정이다.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다. 검찰 12명, 경찰 15명 총 27명 규모로, 본부장에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임명됐다. 한편 이날 잠실 개표소 시위를 관할하는 송파경찰서의 오상택 서장이 지병 악화를 이유로 면직을 신청했다. 경찰청은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을 현장관리관으로 지정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선관위 해명보다 투표용지 부족분이 더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본투표 당일인 지난 3일 전국 투표소 91곳에서 투표용지 7194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했다. 투표소 50곳에서 472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나흘 전 밝힌 것보다 규모가 약 1.5배로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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