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51%, 옹진은 100%… ‘엿장수 투표용지’
2026.06.10 00:58
법원, 투표지 보관상자 등 증거 보전 명령… 검경 합수본 출범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인천 옹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수만큼(100%) 투표용지를 준비했다. 반면 서울 송파구에선 유권자 수의 51%만큼만 투표용지가 인쇄돼 있었다. 이런 차이는 전국 255개 구·시·군 선관위가 과거 통계 등을 근거로 제각각 투표용지 인쇄량을 정하면서 생겼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상당수 지역에서 선관위 예측이 빗나가며 시작됐다. 최소 91곳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투표용지 추가 투입마저 늦어지면서 서울 송파구를 비롯해 26곳 투표소에서 최장 1시간 35분간 투표가 중단됐다.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린 사람까지 생기면서 재선거 요구로까지 번졌다.
9일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에게 제출한 ‘투표용지 부족 실태 보고서’(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준비된 투표용지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 광주, 세종에선 유권자 대비 50% 투표용지를 인쇄한 반면 강원은 66%를 인쇄했다. 같은 수도권에도 서울과 경기는 58%, 인천은 53%였다.
지역구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출력한다. 반면 선거 당일 본투표는 유권자 수를 감안해 미리 투표지를 인쇄해 선관위에 보관한다. 중앙선관위는 작년 12월 구·시·군 선관위에 “(투표용지) 축소 인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선거인 수 50% 하한선으로 잡고 개별 위원회 의결로 조정하라”는 지침을 보냈다. 2022년 지방선거 때는 최소 유권자의 60% 이상을 인쇄하도록 했지만 사전투표하는 사람이 늘면서 본투표용지 인쇄는 유권자 50% 이상 범위에서 각 선관위에 맡긴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보고서에서 “일부 선관위에서 과거 투표소별 투표율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유권자 대비)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산정했다”고 했다.
대검은 9일 서울중앙지검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3차장)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개혁신당이 낸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방범카메라 영상, 선관위 직원 단체대화방 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전국 12개 대학교 총학생회는 10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취지의 시국선언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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