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식당 사장님도 “더는 못 견뎌요”
2026.06.10 00:02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상인연합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업계와 공동으로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소상공인결의 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소상공인들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일부 조항에서 예외였다. 소규모 사업장은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과 정부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논의하자, 소상공인들은 영업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에서 편의점을 하는 이상운(57)씨는 “임대료·전기세 등 고정비와 인건비로 월 1000만원이 나가 실제 매장 수익서 가져가는 비율은 40%도 채 안 된다”며 “이미 직원을 줄일 만큼 줄였는데도 매해 인건비 부담이 커져 진지하게 폐업을 고려할 정도”라고 호소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3분의 2가 월 160만원 미만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법인을 합쳐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다.
이날 참가자들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추진 중단 ▶‘주휴수당 폐지’ 및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 ▶소상공인 ‘단결권’과 ‘교섭권’ 법제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 철회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 제도 도입 등 6대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치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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