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공화국 탈피"‥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 '시동'
2026.06.09 20:18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사치품화 돼 있는 부동산의 경우 서구 선진국만큼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단 뜻을 밝혔죠.
월급에 매기는 세금보다 부동산 투자로 버는 돈에 매기는 세금을 훨씬 많이 깎아주는 건 투기를 권장하는 것과 같단 취지의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지난 1년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면서,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실거주가 아니면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 부담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다시 확인하며 세제 개편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국가경제와 상식에 따라서 정책 결정할 수 있게 좀 그렇게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시민단체도 지난 1년 이 대통령의 보유세 개편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자산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은정/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실거주 중심으로 해서 장기거주특별공제 같은 것으로 축소, 개편할 필요가 있고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추진해서 과세 형평성을 회복하는 것…"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에 속도를 실어줄 법안을 여러 건 발의해 둔 상황입니다.
현재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주는 법률안은 본회의 통과만 남았습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구별로 동별로 여러 시장 상황과 투기적 상황을 고려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도 하고 해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또 정비구역 지정이 늦어지는 지역에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법률안도 논의 중입니다.
여당은 주택 공급을 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재건축 추진 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조합원들끼리도 그렇고 또 지역민들 간의 갈등도 그렇고요. 또 주변 인프라와 관련된 여러 갈등들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서, 지방 정부가 그러니까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다…"
다음 달엔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나옵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 의지를 다시 다지면서, 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취재 : 서두범 / 영상편집 :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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