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여력 한계" 전국 신보재단 뭉쳤다
2026.06.09 16:44
재보증 예산 추경 반영 요구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협의회장 선출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재보증 예산 확충과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5일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완하고 재보증 제한 등 주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참석자들은 '하나의 입장,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행동'을 원칙으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호소문'도 발표했다. 협의회는 최근 고물가와 내수 침체, 원재료 가격 상승, 금융비용 증가 등이 겹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금융부채와 소비 위축이 폐업 증가로 이어지면서 정책금융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사실상 마지막 금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부실과 대위변제가 늘어 재보증 한도 부족 문제에 직면한 상태다.
협의회는 우선 재보증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2027년 본예산을 확대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공급한 보증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다시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요청한 재보증 예산은 4130억 원이었지만 실제 반영액은 1570억원에 그쳤다. 협의회는 재원 부족이 이어질 경우 보증 공급이 줄고 현장 지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도 요구했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은 0.05%다.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는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신용보증기금은 0.225%, 기술보증기금은 0.135% 수준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보증 잔액은 신용보증기금 62조5238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45조2125억원, 기술보증기금 30조4673억원 순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잔액이 기술보증기금을 웃돌지만 출연요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 금융권에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자구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부분보증비율 확대와 분할상환 중심의 보증만기 구조 개선 등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대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은 위기일수록 더욱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신보도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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