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전국 지역신보와 호소문…"소상공인 금융 안전망 강화"
2026.06.09 17:35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원 강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호소문에는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두 가지 핵심 과제가 담겼다.
먼저 재보증 예산을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충분한 재보증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재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등에게 공급한 보증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일정 비율로 다시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요청한 재보증 예산 4130억원 가운데 1570억원만 반영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공급 여력은 제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요청했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은 0.05%이며,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0.225%)과 기술보증기금(0.135%)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보증 규모와 정책적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회장인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은 위기일수록 더욱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원팀으로 힘을 모아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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